법령 특법 제1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특법 제13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4.11.11 선고 2014누54402 판결
  중간예납법인세액 계산시 당해연도에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공제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이를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[국승]
   법인세
  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특법